법령 대한민국헌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, 2021. 6. 24.
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2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39825 판결
[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][미간행]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
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39856 판결
[국회의원지위확인]〈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1070]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, 2004. 5. 14.
대통령(노무현)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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